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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효율적인 부분 줄인다
통합심층평가 시범 도입…통합관리 기반 마련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12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해외 재정동향,주요국 지출구조조정 현황 및 시사점,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 부채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 통화국 중 높다”며 “최근 미국·프랑스 등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소규모 개방 국가이면서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출재구조화,로또 540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로또 540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주요국의 지출구조조정 사례를 공유하면서 우리 정부의 효율적인 지출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강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원 관리,유사중복 점검,평가 및 환류 등 재정 운용 모든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해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로 한 정부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차관은 “재정분야와 조세분야로 구분해 운영돼 온 그간의 심층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는 등 혁신적인 조치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여나가고 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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