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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다양한 유형 주택 공급
지방권 GTX급 광역철도 개통
국토 균형발전 및 신성장동력 창출[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다음 월드컵 개최지재개발·재건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출산 부부를 위한 청약과 대출 지원,다음 월드컵 개최지고령자 실버주택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겠단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통망 확충에도 고삐를 죈다.박 장관은 “광역교통망 확충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해 출퇴근 길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겠다”며 “지난 3월 개통된 GTX-A를 시작으로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급 광역철도를 개통해 초광역 생활권을 구축하겠습니다.아울러,광역버스 운행 확대와 주요 거점별 환승센터 확충을 통해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토위에선 과로사로 숨지고 있는 쿠팡의 택배 기사문제와 관련해 쿠팡의‘클렌징 제도’의 부당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클렌징 제도는 택배 기사의 구역을 지정하 되 새벽 배송 등 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구역을 회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등을 회사측에서 판단토록 한 제도로 이로 인해 배달원들이 상시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과로사 문제는 심각하게 보고 해당 지적에도 깊이 공감한다”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느 특정 계층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될 일로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박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 및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선다.
그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현하겠다”며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 주도형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다음 월드컵 개최지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해 저성장 시대,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며 “글로벌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민·관이 원팀이 되어 올해 400억불 규모의
해외건설 수주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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