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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한국형 고령자 일자리④
[편집자주] 연금 수령 시점과 정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고령자의 일자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일부 대기업 노조는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하지만 재계는 정년연장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과거 '정년 60세'를 법제화 한 것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24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일부는 파업으로까지 격화할 조짐을 보인다.파업이 가시권에 든 곳은 현대자동차 노조다.현대차 노조는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사측과 임협을 벌였으나 결렬됐다.지난 20일 쟁의(파업)를 결의하고 찬반 투표를 진행해 가결시켰다.기아 노조도 정년 연장을 내세워 임단협 교섭 시작 전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이외에도 HD현대 조선 3사 노조,삼성 11개 계열사가 참여한 삼성그룹노조연대,한국프로야구용어LG유플러스 2노조 등이 정년 연장을 관철시키려는 태세다.
반면 재계는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칠 파급이 큰 만큼 노사정이 함께 모여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노조가 사측에 각각 다른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실질적으로 어떻게,한국프로야구용어얼마만큼 정년을 늘릴지 개별기업이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정부도 상황을 들여다 보고 있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오는 27일 의제별 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전체회의를 연다.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이 회의에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고령층 일자리 등을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령 인력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경영계도 공감한다"면서도 "법정 정년연장은 고용 여력이 있고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공공·대기업·유노조·정규직' 같은 부문에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년 연장은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년연장 혜택을 받게 되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층 취업난을 악화시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경사노위를 포함) 정부·국회가 나서 기업들이 현행 임금 체계를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고령자 파견 허용 업무 확대,한국프로야구용어고용 유연성 제고,한국프로야구용어일하는 방식 다양화 등 고령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속히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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