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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연합 정부지출 확대 우려에
“시장이 가장 두려워한 총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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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지 매체 베에프엠테베(BFMTV)는 개표 결과 프랑스 하원 의석 577석 가운데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가 182석(득표율 31.5%),vfb 슈투트가르트 대 fc 아우크스부르크 라인업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당을 포함한 범여권 앙상블은 163석(득표율 28.2%),vfb 슈투트가르트 대 fc 아우크스부르크 라인업1차 투표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한 국민연합(RN) 주도 극우 연합이 143석(득표율 24.8%)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치러진 1차 투표 결과 RN은 득표율 33.2%,좌파연합은 28%,범여권은 20%을 기록하면서 당초 극우 정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좌파연합과 범여권이 연대해 후보 단일화에 나서면서‘반 극우’로 결집한 게 깜짝 이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결선 투표에서 모든 정당이 과반수 의석인 289석 확보에 실패하면서‘헝 의회((Hung Parliament)’출현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다.
특히 시장에선 좌파연합이 제1당으로 부상하면서 향후 정부 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좌파연합이 우위를 점한다면 시장에 가장 부정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며 “좌파연합은 마크롱 정부의 7년간의 친기업 개혁을 되돌리는 동시에 새로운 정부 지출 확대,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EU)과도 갈등이 불가피해지는 재앙적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지적한 바 있다.
좌파연합에 속한 극좌 성향 정당‘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를 이끄는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사회주의자로서 급진적 분배정책을 약속했다.
NFP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마크롱 정부가 62세에서 64세로 늦춘 연금수령 연령을 원래대로 되돌리고,법정 정년도 60세로 낮추고 최저임금을 현행 월 1398.69유로(약 209만원)에서 1600유로(약 239만원)까지 올리면서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임금 인상안을 꺼냈다.
아울러 NFP는 마크롱 정부가 2017년 폐지한 사회연대세를 복원하고 초과이윤에 대한 세제를 도입해 부유층에 사회기여금을 걷겠다고 선언했다.학교 무상급식과 생필품 물가 동결 등 서민층을 위한 민생·교육 정책도 약속했다.
주식·채권 등 佛 금융 시장에 부정적
지난해 프랑스 공공부채 GDP의 110%
지난해 프랑스 공공부채 GDP의 110%
프랑스 국채에 부여하는 위험 프리미엄 증가로 금리 상승 압력이 가해지면서 지난주 프랑스 국채 금리와 독일 국채의 금리차(스프레드)는 유로존 부채 위기 당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80베이시스포인트(bp)까지 확대됐다가 지난 5일 60bp로 소폭 축소되며 거래를 마쳤다.
이날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보다 1% 넘게 오른 약 3.25%에서 거래되고 있다.
좌파연합의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프랑스의 정부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부담의 확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프랑스 싱크탱크 몽테뉴연구소는 좌파연합의 정책을 시행하려면 매년 약 950억유로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이는 친기업 범여권 앙상블의 정책의 6배,극우 국민연합 정책의 거의 2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공공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10.6%에 달했고,이미 프랑스 재정적자는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GDP의 3% 이내’기준을 넘긴 GDP의 5.5%에 달한다.
이는 향후 회원국의 재정적자 억제 조치를 취하려는 EU 집행부와 프랑스 좌파연합간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이슨 데이비스 JP모건 자산운용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블룸버그통신에 “시장은 프랑스의 재정적자와 EU 연대 약화에 대한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프랑스·독일 국채 금리차는 100bp 이상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1980년대 프랑스 극좌 성향 정부 탄생 당시 대규모 자본 이탈이 발생했듯이 이번 총선 이후로 프랑스 CAC 40 지수가 최대 20%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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