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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에게 접근해 약 2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형을 선고 받았다.![이민우 프로필 사진 [사진=린브랜딩]](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09/0000851892_001_20240709210707611.jpg?type=w647)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또 26억여원을 추징하고,바카라 분석기같은 금액을 이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바카라 분석기피해자가 위축되었음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정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며 "변제받을 것이 있다거나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연인을 언급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을 때 원심형이 가볍거나 무겁지는 않다"며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민우는 201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방송작가 A씨는 '검찰 인맥을 이용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총 26억원과 명품 218점 등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는 같은해 12월 이민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후 이민우는 A씨를 고소했고,바카라 분석기A씨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민우 누나의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민우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그 이상의 것을 당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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