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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의대생 학부모 등이 의대 정원 증원 규모 '2천명'을 본인이 결정했다고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전공의,카디스 대 세비야의대생‧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등은 "1일 오후 조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조 장관이 의대 증원 규모 2천명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부분이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2천명은)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 "2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명을 회의자료로 올리기 직전 제가 단독으로 결정했고,카디스 대 세비야이때 비로소 용산 대통령실에 숫자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국가 중요정책을 대통령의 사전 재가도 받지 않은 채 장관이 결정 후 통보함으로 인해 국민 생명권 위협 등 피해가 발생했고,카디스 대 세비야대통령 역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발인들은 "국무회의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조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돼야 할 증원 정책에 대해 300명 증원안,카디스 대 세비야1천명 증원안 등 검토의견들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카디스 대 세비야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며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했을 것이다.예비적인 피의자로 성명불상자도 고소장에 적시했다.성명불상자는 누구인지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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