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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다음 달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개시합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 안보 고위대표는 현지시간 24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 1차 집행분 14억 유로,불법 토토 처벌약 2조 원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의에 따라 다음 달 중 이 돈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실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차 집행분을 활용할 회원국은 독일,불법 토토 처벌체코로 선정됐다고 dpa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 돈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탄약이나 대공 방어체계 등 무기를 직접 구매할 예정입니다.
또 1차 집행분 전체의 25% 정도는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제품을 사는 데 활용됩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한 이후 동결자산 수익이 실제 활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8일 EU가 제재로 역내에 묶인 러시아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창출된 연간 25억 유로 규모의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활용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U 외교장관들은 합의 도출 과정에서 그동안 우크라이나 지원에 제동을 걸어온 친러 성향 회원국인 헝가리의 거부권을 사실상 우회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헝가리는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 활용 합의 당시 기권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떤 목적으로 할당할지 결정하는 데에도 참여할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헝가리 외무장관은 "EU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식으로 헝가리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동결자산 수익 활용과 별개로 EU가 일찌감치 합의한 약 60억 유로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기금은 헝가리 반대로 여전히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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