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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실패 논란이 커지고 있는 28기가헤르츠(㎓) 주파수 기반 제4이동통신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신규사업자의 사업 방식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법률 검토 의견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과기정통부의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가 신규사업자의‘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는 법률 자문 해석에 따른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신규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무료축구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많은 비용이 드는 28㎓ 인프라 구축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28㎓ 5G 망을 구축하고,무료축구나머지 지역에선 기존 이동통신 3사의 5G 망을 빌려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과기정통부가 이해민 의원실에 제출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로밍은 로밍제공사업자가 로밍 이용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무료축구A사(스테이지엑스)는 전국 사업자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밍이 아닌 도매제공 형식(알뜰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현실 여건상 A사가 28㎓ 전국망 구축이 어렵고,무료축구일부 구역에서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로밍이용사업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기존 통신사와 동일한 지위에서 망을 공유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알뜰폰처럼 망을 임대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이다.따라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A사를 로밍 이용사업자로 고시하려면‘A사가 28㎓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야만 로밍이용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현재 28㎓ 주파수 지원이 가능한 단말기는 국내에 없다.
또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유발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A사에게 전국적인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 로밍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28㎓는 사업성을 위한 주파수라기보다는 고객 경험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기술 혁신으로,무료축구투자를 기반으로 로밍에 대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구체적 사업 콘텐츠가 부족한 28㎓ 보다는 기존 통신3사의 3.5㎓ 대역을 활용해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으로 볼 수 있다.기존 알뜰폰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이유다.
이해민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없이 신규사업자 도입을 급하게 추진해놓고,무료축구막상 법률자문에서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후보자격 취소를 발표해 뒷수습하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는 주주 구성과 지분 비율 등 법인 동일성 문제에 따른 처분”이라고 밝혔다.이어 “로밍제도 취지가 한번에 전국망 구축이 어려우니 기존 사업자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신규사업자가 원하는 사업방식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의견 검토를 받아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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