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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은 산술적으로 30년형 가능해
"국민 정서상 괘씸죄 추가…복귀 미지수"한 법조계 전문가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은 최대 징역 30년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호중에 적용된 가장 무거운 혐의는 도주치상…'1년 이상' 징역으로 30년형도 가능"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로 향하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미지출처=연합뉴스]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로 향하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6/19/0005433706_001_20240619082811301.jpeg?type=w647)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한 박주희 변호사는 "김호중씨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슬롯 온라인만약 그 자리에서 합의가 잘 되었다고 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끝났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라며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강조했다.
김호중이 피해자와 한달여 만에 합의한 사실에 관해 박 변호사는 "교통사고의 경우 명백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본다"며 합의 사실 자체는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다만 "합의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거나 무죄가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감형은 되겠지만 죄를 합산했을 때 징역형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불구속 재판 전망…'괘씸죄' 적용돼 복귀 전망 미지수"
구속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박 변호사는 "검찰의 결단이 남은 것 같다"며 "구속 기간이 이틀 남았기 때문에 이 이틀 안에 과연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석방한 다음에 불구속으로 기소를 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조사라든지,아니면 참고인 조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돼 불구속 재판을 받지 않을까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
김호중이 KBS뿐 아니라 지상파 3사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것으로 알려지자 연예계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특히 KBS는 이미 김호중에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결정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굉장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슬롯 온라인더구나 김씨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국민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복귀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檢,한차례 구속 기간 연장 신청해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김호중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택시와 충돌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사고 이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슬롯 온라인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김호중을 송치했다.
지난 9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사건과 관계된 이들이 많고 사안이 복잡해 조사할 것이 많다"며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19일까지로 열흘 연장했다.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열흘이지만,슬롯 온라인법원 허가를 받아 한차례(최장 열흘)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