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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규제 완화 적용 첫 사례
미아동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서울=뉴시스] 지난 2018년 8월19일 당시 한 달 간의 옥탑방 생활을 마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부부가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2018.08.19.(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180819_0014381933_web_20180819154055_20240703111917772.jpg?type=w647)
서울시는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교롭게도 이번 구역에는 대규모 재개발에 반대했던 박 전 시장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며 1개월 간 옥탑방 체험을 했던 강북구 삼양동이 포함돼 있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7월22일부터 8월19일까지 삼양동 내 30㎡ 규모 옥탑방에서 지내며 강남북 균형개발과 도시재생을 설파했다.그는 한 달 살이 후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공공기관 이전 등을 약속했다.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오세훈 현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됐고,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서울시 전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했고 삼양동도 이 흐름에 동참했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준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게다가 오 시장은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까지 추진했고 이에 따라 삼양동 주민들은 도시재생이 아닌 재개발을 택하게 됐다.
'고도지구'란 주요 산과 주요 시설물 인근에서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서울=뉴시스]삼양동 재개발.2024.07.03.(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40703_0001592032_web_20240703095144_20240703111917776.jpg?type=w647)
이에 따라 시는 삼양동 일대에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했다.이는 고도지구 주변 재개발 첫 사례다.
이 일대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고저차(57m)가 심한 지형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벌어졌다.
삼양사거리역과 솔샘역 더블 역세권에 있고 주변에 미아뉴타운,김진일 도박벽산아파트 등 25층 내외 고층 아파트들이 입지해 있음에도 20m 고도제한에 묶인 탓에 이 구역에서는 그간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구역에는 최고 25층(평균 45m)짜리 아파트가 약 2500세대 규모로 들어설 전망이다.
시는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확보했다.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10~15층),김진일 도박역세권 인접부는 최고 25층 아파트를 짓게 했다.
북한산과 이어지는 공원,녹지가 배치된다.지형 단차가 발생하는 곳에 테라스하우스,김진일 도박주민편의시설,상가,데크 주차장이 설치된다.![[서울=뉴시스]삼양동 재개발.2024.07.03.(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40703_0001592031_web_20240703095132_20240703111917782.jpg?type=w647)
삼양초 후문에서 솔샘로까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가 생긴다.
아파트 단지 진출입과 삼양로 교통 정체 완화를 위해 인수봉로,김진일 도박삼양로를 잇는 동서 간 연결 도로가 생긴다.통합 지하 주차장도 설치된다.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실버케어센터 등 문화·복지시설 도입을 검토한다.
시는 관계부서 협의와 정비계획(안) 열람공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정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사업 시행계획 통합 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시는 예상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된 고도지구 규제로 재산상의 불이익과 주거환경 정비의 기회마저 없었던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다"며 "경관 보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 가능한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미아동 신속통합기획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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