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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2023년 상품규제지수평가 결과 발표
2018년 발표 당시 33위서 올해 20위로 13계단↑
"2033년까지 중위 수준 목표".조기 달성 쾌거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14/2024/07/10/0005211734_001_20240710233018809.jpg?type=w647)
[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까지 우리 시장의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빠르게 이뤄졌다.2018년 기준 OECD 가운데 가장 규제가 강한 상위 6개국에 포함됐던 우리나라가 올해는 중간수준까지 규제가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OECD 38개국 가운데는 20위,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통계 기준으로도 47개국 중 22위로 중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우리나라가 OECD의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평가에서 2018년 기준 33위에서 13계단 올라선 2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전체 평가로 놓고 보면 일본(29위),디시 다이어트 복권미국(32위)보다 높은 순위다.
우리나라는 '규제 영향 평가'(3위),'행정·규제 부담'(14위) 및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에서 우수한 규제 환경으로 평가받았다.특히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이해관계자 참여'(3위),'청탁(Lobby) 규제 선진성'(8위) 모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허가 및 공인자격 제도가 강한만큼 '강한 자격·허가'(28위)에서는 규제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행정·규제 부담'(14위),'규제 소통·간소화 절차'(1위),'기업 행정부담'(5위)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활동이 수월한 편이었다.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도 양호한 '공기업 범위'(11위) 및 '공기업 지배구조'(19위)를 바탕으로 OECD 평균보다 약한 규제 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시장진입 측면에서는 여전히 규제의 벽이 높게 나타났다.비관세 무역장벽(1위)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반면 소매가격 통제(36위),네트워크 분야 정부개입(37위),디시 다이어트 복권공공조달 접근성(30위),디시 다이어트 복권관세장벽(37위)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30위) 등 대다수 하위 부문이 강한 규제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식품 관세가 높고 농산물 등 분야에 수입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24위)은 네트워크 분야는 31위로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봤고 서비스 분야는 17위로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기업활동 개입(36위) 부문 역시 규제 수준이 OECD 가운데 가장 강한 3개국 안에 들었다.
정부는 당초 공정·역동 경제를 위해 OECD PMR을 2033년 중위 수준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이번 평가에서 지난 평가 대비 단숨에 13계단을 올라서며 1차적인 목표는 달성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규제 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고,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시장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7월에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평가 결과 중 다소 미흡했던 부문을 포함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우리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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