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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주때 금리 대폭 우대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을 통해 향후 5년간 인프라스트럭처·원자력발전소·반도체 산업에 총 13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초대형 수주 관련 대출에 대한 금리 우대도 강화한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나스 카지노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고조되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다.또 자원 부국인 신흥국과 협력 기반을 강화해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은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0조원이 증액된 수은의 법정 자본금(25조원)을 토대로 인프라·원전·방산 등 전략 수주산업에 올해 15조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85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또 향후 5년간 반도체와 배터리,나스 카지노바이오,미래 모빌리티 등 69개 품목의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목표를 기존 45조원에서 50조원까지 늘리고 보증료 지원도 신설한다.
초대형 수주 지원 특별 프로그램도 새롭게 마련된다.국내 기업은 인프라 등 해외 공사 수주와 관련해 대출을 받을 때 더 좋은 조건으로 금리를 받을 수 있다.또 원전과 방산 분야는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곳뿐만 아니라 원전·방산 품목을 활용한 서비스나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까지도 금리 우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국내 기업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한국과 개발도상국가 간 경제협력 증진 효과가 있는 사업은 개도국 민간사업에 투자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를 대외환경 변화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전에 한 발짝 먼저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