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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본방침안‘공개…중동·산본 '기본계획' 첫 수립
'순환정비모델'로 '이주민' 관리,1.4만가구 영구임대 등 '활용'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부의 '방향성'을 공개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동,산본을 시작으로,남아공 월드컵각 지자체는 향후 구체적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민 공람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남아공 월드컵정부는 유휴부지 개발,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한 '순환정비모델'을 작동해 충분한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질서 있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국토부,남아공 월드컵1기 신도시 재건축 '가이드라인' 공개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기본방침안'을 공개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 정책방향으로,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기본방침안은 '도시는 새롭게,삶은 쾌적하게,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중동 2.4만·산본 1.6만가구 추가 공급 '기본계획' 수립
부천시와 군포시는 각각 중동과 산본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들 도시는 이날 주민 공람을 시작으로,지방의회 의견조회(9월),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경기도 승인(12월)을 거쳐 최종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중동 신도시는 평균 350%의 기준용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재건축 대상지 내 기존 5만 8000가구(14만 명)를 8만 2000가구(18만 명) 규모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산본 신도시 기준용적률은 330%로,총 1만 60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11만 명,4만 2000가구→14만명,5만 8000가구)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 안양시(평촌) 기본계획은 이달 말,남아공 월드컵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을 공개하고,남아공 월드컵주민공람을 개시한다.
◇'이주수요' 관리,사업 성패 좌우…"순환정비모델 활용"
이번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기존 주택에서 쏟아져나오는 '이주수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선 공급확대,남아공 월드컵후 이주수요' 관리라는 대원칙 아래 이주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앞서 지난 6~7월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주민 대다수(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 내에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순환정비모델'을 통해 이주수요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해당 권역 내 최대한 많은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여기에는 △관내·외 신규 유휴부지 개발 및 인근 공공택지 물량 △영구임대 재건축 등이 검토된다.
유지만 도시정비지원과장은 "신규 유휴부지 개발의 경우 관내·외 유휴부지 확보 및 인근 공공택지 물량 활용을 위해 지자체,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는 총 13개 단지 1만 4000가구 규모로,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고,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임대+분양) 공급에 유리하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외에 이주비 및 전세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금융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7년 '첫' 착공 목표…"2030년 입주 시작"
국토부는 정부의 추가 지원책 등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려 오는 2027년 첫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일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 수립하고,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동별 1/2→1/3)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인허가 8만 8000가구,착공 4만 6000가구를 추진하는 등 총 10만 가구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기본방침 초안이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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