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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내달 발표
새출발기금 규모·대상 확대 방안 검토
구체적 세제 개편방안 내달 공개 예정[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되,최근 국내외 유가 하락 추세를 고려해 인하폭은 일부 축소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 간담회를 열고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며 “다만,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은 소폭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6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6/17/20240617050657_0_20240617173707188.jpg?type=w647)
이에 따라 인하율은 휘발유가 기존 25%에서 20%로,슬롯 머신 꽁 머니경유·LPG 부탄이 37%에서 30%로 각각 조정된다.이를 적용하면 7월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56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보다 164원 낮아진다.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리터당 407원(174원 인하),슬롯 머신 꽁 머니142원(61원 인하)의 유류세가 매겨진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 국가가 올해 3월 이전에 인하조치를 종료했다”면서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했는데 소득 수준에 관계없는 유류세 감면보다는 취약계층 선별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장기화로 인한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는 공급자 측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서민이나 중산층을 지원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는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OECD의 권고대로 유류세 지원을 일부 환원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 일환으로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내달 중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처한 상황에 맞춰 채무부담 완화나 업종 전환,슬롯 머신 꽁 머니재기,취업 등 맞춤형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새출발기금의 규모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애로 완화 차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전기료 감면을 하고 있는데,슬롯 머신 꽁 머니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유망하고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에 대해서 스마트·디지털화 등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불을 붙인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세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의 방향성을 갖고 있고,슬롯 머신 꽁 머니그 기본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전날 종부세의 경우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상속세는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방안을 언급했듯이 다양한,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안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에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종부세 개편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지에 대해선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증시 밸류업’과 관련된 상법 개정 논란에 대해선 “각계각층의 의견 듣고 있고,정부 입장을 정해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배임죄 폐지’발언에 대해선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한다”며 “균형 있게 듣고 있고 생각이 정리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난해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 전망에 대해서는 “복원이라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게임체인저라고 하는 인공지능(AI)·양자·첨단바이오 R&D가 시급한 만큼 그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동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예산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석유공사 사업이고,올해 석유공사 관련 예산에 출자예산으로 잡혀 있어 그 예산으로 집행 가능하다고 보고받았다”며 “내년 예산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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