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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러시아와 관계 발전 원하지만 우크라이나전쟁 한정"
"포괄적 제재 재검토 필요…북·이란 제재 완화로 러 무기공급 차단 가능"![산책하는 김정은과 푸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국내에서만 사용가능.재배포 금지.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No Redistribution] nkphoto@yn](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8/15/PYH2024062012780004200_P4_20240815072614874.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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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북한과 중국,러시아,이란을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시도는 지나치게 과장된 의미 부여라면서 이들에 대한 집단적 제재보다는 개별 맞춤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많은 외교 안보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군 당국자들 사이에 중국과 이란,북한,러시아를 새로운 '악의 축'으로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다"며 "규정이 어떻게 됐든 이들 4개국을 하나의 통합된 위협으로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정치권에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잡지는 그러나 "이들 4개국이 과거보다 실질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더라도,이는 기껏해야 실용적이고 대부분 양자적인 것이며 무엇보다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같은 접근법은 개별적인 관계를 부풀리는 것에 불과하고,쵸단 하이레그무엇보다 미국의 국익에 이익보다는 해가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들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 4개국은 블록이라기보다는 일련의 양자 관계의 중첩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제언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중국에서 러시아에 막대한 물품을 제공하고 러시아에서 중국에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를 제공하는 흐름이 형성된 반면,북한 및 이란과 러시아는 철저히 군사적 목적의 밀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포린폴리시는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6월 기준 러시아에 160만정의 포탄을 제공했고,그 대가로 김정은은 러시아로부터 유엔 안보리에서 보호막 및 러시아산 원유를 공급받고 있다"며 "푸틴의 방북을 계기로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체결했지만 용어 자체는 극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를 원할 수 있지만,쵸단 하이레그러시아 입장에서 이 관계는 전쟁에 한정된 것"이라며 "중러 관계는 미국과 동맹 입장에서 한층 우려스럽지만,한계 역시 뚜렷하다.푸틴은 5월 방중 당시에도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잡지는 또 "공식적 동맹에도 불구하고,쵸단 하이레그북한에 대한 중국의 연계는 다소 약해지고 있다"며 "북한의 증가하는 도발과 이로 인해 역내 미군 전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중국은 북한과 관계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북러와 3각 동맹에 얽히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은 이들 4개국이 소비재 등을 교역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데에 너무나 많은 자산을 써 왔지만,이는 장기적으로 힘의 균형을 바꾸는 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광범위한 일반적 경제·군사 제재가 아닌 탄도 미사일을 비롯해 드론,쵸단 하이레그핵,위성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춰 개별 국가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북한이나 이란의 경우 기존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주도의 국제 체제에서 사실상 소외되고 있는 중국은 새로운 다자 질서에 참여 기회를 준다면 북한 혹은 러시아와 기술 공유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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