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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 브리핑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연연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기존‘국가기술연구센터(NTC)’대신 국가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 도입한다고 밝혔다.NTC가 출연연 통폐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차관은 "출연연의 협업,피오렌티나 대 볼로냐교류,피오렌티나 대 볼로냐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NSTL을 도입한다"면서 "NTC 명칭에 센터(center)라는 의미가 들어가 통폐합 논란이 나왔지만 명확하게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을 물리적으로 구조조정하고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2년마다 출연연의 기관운영,피오렌티나 대 볼로냐연구사업을 평가할 것"이라며 "이는 '출연연 옥죄기'가 아니라 기관이 자율성을 잘 활용하는지,피오렌티나 대 볼로냐협력 연구를 미션대로 진행 중인지 등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평가 점검 지표를 만들 때 현장과 계속 소통을 진행해 만들 것이고 기관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평가'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차관은 "이같은 평가 방법은 연구성과평가법에 기반하고 있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국회가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자체 정원 증원·감축은 출연연이 자율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면서 "지나치게 경직적이었던 실행인건비도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유연하게 증액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특별채용과 파격적 대우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하는 이창윤 1차관과의 일문일답.
Q.과기정통부는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집행 허용 등을 통해 출연연이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 재원도 확대한다고 했는데 기술료 수익이 낮은 기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
"기술료 발생이 아무래도 적은 기초 분야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 이 안을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이런 기관은 과기정통부의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편성해 넣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Q.NSTL과 NTC의 차이가 무엇인가.
"사실상 둘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다.명칭에 상관 없이 출연연의 연구 협력을 촉진해 국가적인 미션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공동출입증을 도입해서 각 기관에 방문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차량 등록,피오렌티나 대 볼로냐신분증 확인 등의 번거로움을 없앨 계획이다.공동출입증은 보안이 필요한 기관은 제외되며 관련해 국정원과 논의한 사항이다"
Q.새로 발표한 출연연 평가 방식은 구체적인 내용이 언제 발표되나.
"올해 하반기 이르면 10월 정도 초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가급적 평가 기준을 효율적이고 단순하게 만들 예정이다.기관 평가로 인해 출연연 행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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