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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협박,가디언즈 대 다저스재물손괴,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제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센 만큼 피고인을 엄벌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며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가디언즈 대 다저스피고인은 과거 다른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7일 피해 여성이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던 중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다각도로 조사가 이뤄졌지만,가디언즈 대 다저스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사고 당일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훨씬 낮게 나온 형량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처벌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교제 폭력을 막지 못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피고인의 교제 폭력이 없었다면 유학을 준비하던 피해자가 사망할 일이 없었고,피고인은 사건 당시 창문으로 향하는 피해자를 붙잡지도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17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는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또,여자친구 앞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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