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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 의혹도 제기
'플랫폼법' 입법 시 정책 리스크도
최근 쿠팡이 'PB 부당 우대'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400억원과 법인 고발이라는 제재를 받은 가운데,쿠팡의 멤버십 중도해지 방해와 가격 인상 다크패턴,판촉비용 전가와 '갑질' 등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지난달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멤버십 계약 중도 해지 방해' 의혹과 관련해 쿠팡과 네이버,마켓컬리 본사 등을 현장 조사했다.계약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그러나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돼 사실상 서비스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이러한 멤버십 운영 방식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최근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공정위는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한 소비자 기만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쿠팡이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것을 두고 공정위는 이것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쿠팡은 입점업체와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실적이 저조한 일부 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이다.또한 와우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쿠팡이 실제보다 부풀린 혜택을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가 조사 중이다.
쿠팡은 공정위 심의 단계에서 제재가 결정된 사안들에 대부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최근 1400억원대 과징금과 고발 등 제재가 부과된 'PB 부당 우대' 사건과 관련해서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하도급 업체에 허위 단가 서면을 발급해 과징금 및 제재가 의결된 사건과 '납품업체 갑질' 의혹에 대한 제재 처분을 두고도 공정위와의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앞서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자사의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려고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이에 반발한 쿠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2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공정위가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한편,어린이 야구방망이공정위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를 가진 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과반을 차지한 데 따라 향후 추진될 플랫폼법에도 '지배적 플랫폼 사전 지정'을 포함한 강도 높은 규제 내용이 담길 경우 쿠팡 역시 직·간접적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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