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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변호인,레스터 시티 대 버밍엄15일 재판서 "검찰 요청한 피고인신문서 포괄적 진술거부권 행사"
"재판에 영향 주겠다기보다는 잘못된 사법 관행 있다면 판단받아야 한다는 것"
검찰 "피고인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법상 허용된 절차 내에서 신문하겠다는 것"
재판부,레스터 시티 대 버밍엄두차례 걸쳐 휴정…최종적으로 피고인신문 안 하기로 결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12차 공판기일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신문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공판기일에서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296조2에 따라 이날 김 씨에 대판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신문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거부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권위 권고 결정도 있었다.일반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이를 생략한 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신문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전면적으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반복 질문을 할 경우,솔직히 저는 인권위에 제소할 계획까지 있다"며 "재판에 영향을 주겠다기보다는 잘못된 사법 관행이 있다면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법조인으로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선례를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변호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사가 "지금 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말씀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신문을 못 하게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법상 허용된 절차 범위 내에서 신문을 하겠다는 것이다.'피고인 신문하면 인권위 제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 법상 허용된 절차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설령 김 씨가 검사의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한다"고 답변할지라도,검사가 질문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이 재판부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자 변호인은 "(인권위 제소) 발언은 실언이었다.취소한다"고 바로 정정하며 "다만 인권적 관점에서 보면 침해 소지가 있다.제가 실수한 것으로 양해해달라"고 대답했다.
또 "진술 거부권의 의미는 피고인이 이를 행사하는 한 피고인 말을 듣고 재판하지 말라는 것이다.그게 형사소송법 대원칙"이라며 "피고인 신문이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유용성이 있음에도 피고인 진술 거부권이 그 상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자 재판부는 두차례에 걸쳐 휴정한 뒤 최종적으로 피고인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296조2,레스터 시티 대 버밍엄검사의 피고인신문 권한을 부여한 조항보다는 283조2의 피고인 진술 거부권에 대한 효력이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며 "두 가지 이익이 충돌할 때는 거부권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피고인신문을 실시하지 않는 게 조문 상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이 김 씨 본인에게 직접 "일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부 결정에 "신문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앞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일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조서조차 쓸 수 없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이의제기했고,재판장은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김 씨의 13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의견진술,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변론 종결 이후인 다음 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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