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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배수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앞둔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 빈 침대가 놓여 있다./사진=뉴시스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사직한 전공의를 위한 구인·구직 홈페이지를 개설한 가운데 정부가 "위법성을 묻기 어렵다"며 "다만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의 구직을 지원하는 것은 전문의 수련규정 등에 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 4일자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5의 배수업무개시 명령,진료유지명령을 철회해 전공의가 사직할 경우 일반의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선 안 되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환자단체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소모적 논쟁 대신 2026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촉구한 것에 대해 "지난 2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급 추계와 조정 논의기구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고 답했다.
지난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위 회의에서는 의료인력 추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추계전문위와 정책 의사 결정 기구를 각각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급추계전문위는 공급자·수요자·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다.의료계 대표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별도의 인력자문위원회도 구성돼 의견을 낸다.
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특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수급 추계는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 단체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현재 (의료계가) 특위에 불참 중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개특위 참여 대신 의대 교수·전공의 중심 범의료계 특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만들고 지난 22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의료계는 올특위를 정부와의 협상이나 투쟁 과정의 대표자 역할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몸담았던 전공의 중 인턴의 출근율은 3.3%(3250명 중 106명),5의 배수레지던트 출근율 8.9%(1만506명 중 940명)로 집계됐다.레지던트 사직률은 0.36%(1만506명 중 38명)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