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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6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뒤 "사고 이후 집에서 소주 1병을 더 마셨다"고 주장해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김호중 수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밀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17분 경남 밀양시 초동면 편도 1차로를 건너던 60대 여성 B 씨를 친 뒤 구호 조치도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고 이후 1시간 정도 길에 방치됐다가 뒤늦게 아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사고를 낸 것을 알고도 차를 몰고 달아났고,맞고 점수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3시간 뒤인 오후 11시10분께 사고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차량 운전석 쪽 전조등과 범퍼의 옆면이 찌그러진 A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음주운전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사고를 낸 게 무섭고 두려워서 집에서 소주 1병을 더 먹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주장에 유족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유족을 두 번 죽이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앞 뒤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수법은 가수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 이후 자주 목격되고 있다.현재 구속 수사 중인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출석하기 전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마신 사실이 알려졌다.이 때문에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실치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의도적 추가 음주를 통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대 의원과 민형배 의원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해당 법률안에는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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