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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학생 도박'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확정…5년 간 방향 제시
새로운 위험 재난안전관리 등 5대 전략·15개 추진과제![[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30/NISI20240625_0020391992_web_20240625125442_20240630120029890.jpg?type=w647)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의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재난·안전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기반의 재난안전관리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회복력을 강화하는 재난안전관리 ▲국민과 함께 하는 재난안전관리 등 5대 전략 15개 추진 과제를 담았다.
5대 전략별 중점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범정부 차원의 잠재 위험요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중학생 도박ESS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신사업 분야의 잠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지난 24일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는 등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리튬 배터리 같은 ESS 시설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또 전기 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 화재 등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재난안전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디지털 기반의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폐쇄회로(CC)TV 관제 시스템을 활용한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 등 재난관리 지능화를 추진한다.
현장에서는 재난안전관리 대응 체계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 및 역량을 강화한다.공인재난관리사 제도의 안착 등 재난안전관리 핵심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이 밖에 재난 피해자 지원 전담 기구로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국민안전체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이용객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도 개발한다.
이번 기본 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와 시·도,시·군·구 및 주요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은 세부 실행 계획을 매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중점 과제를 철저히 이행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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