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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사업자 필요 사항 불이행"…기존 입장 고수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조달 계획 명시 서류 제출"…재차 반박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제4 이동통신' 사업 무산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스테이지엑스가 국회에서도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박중독 치료병원그리고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4 이통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은 스테이지엑스의 사업적 능력과 4 이통의 필요성을 묻는 말이 주를 이뤘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강도현 차관에게 "스테이지엑스가 스테이지파이브라는 이름으로 MVNO(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데,해당 업계에서는 1% 미만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면서 "MNO(이동통신) 사업자가 되기 위한 충분한 업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강 차관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해 여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내 바뀐 조건들"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보고 경매 절차를 거쳤는데 정부가 사전에 사업적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 대표에게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28㎓ 대역만 가지고 MNO 사업을 하면 기지국 등 모든 것을 싸게 임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도박중독 치료병원서 대표는 "3년간 투자를 전제로 사업을 시작했고,컨소시엄 차원의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4 이통 자격 취소 사유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 장관과 강 차관이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과 주주 구성 등 필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말한 반면 서 대표는 "1차 주파수 대금을 납부하고 향후 투자 계획에 따라 남은 자본금을 납입한다고 명시한 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시중에는 스테이지엑스와 관련해 왜 하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사업을 했느냐부터 스테이지엑스 뒤에 모종의 검은 그림자가 있지 않느냐는 등의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과기정통부 말 대로라면) 등록 법인도 다르고 선정 당시 법인도 다르고 주주 구성도 다 다르다는 것인데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사기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거듭된 사업 실패로 '4 이통 회의론'이 불거진 가운데,과기정통부가 4 이통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묻는 말도 여러 차례 나왔다.
이 장관은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권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연구반을 통해 향후 계획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연구반을 가동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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