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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OECD가 오늘(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상품시장규제지수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 20위라는 우리나라 지난해 순위는 2018년의 33위보다 13계단 상승한 결과입니다.
비회원국을 포함한 47개국 가운데는 22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재부는 "통계가 발표된 1998년 이래 우리나라가 최초로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품시장 규제지수란 OECD가 개별 국가의 상품시장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개혁 진행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만든 지표입니다.규제 강도가 강할수록 순위가 하락합니다.OECD 무역 원활화 지수 등의 외부 지표와 각 국가 공무원 대상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며,5년 주기로 발표합니다.
우리나라가 받은 평가 결과를 부문별로 보면,규제 영향 평가 부문이 3위에 올랐습니다.세부적으로는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티카페 슬롯머신 버그이해관계자 참여(3위),청탁 규제 선진성(8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정·규제부담(14위)은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1위)와 기업 행정부담(5위),티카페 슬롯머신 버그자영업 행정부담(13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강한 자격·허가(28)제도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기업활동 개입(36위) 부문과 무역·투자 장벽(36위),티카페 슬롯머신 버그소매가격 통제(36위),네트워크 분야 정부개입(37위),관세장벽(37위),외국인 직접투자 장벽(30위) 등은 강한 규제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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