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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과 처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논란과 함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전북 남원시는 지난주 6급 이상 하반기 정기인사를 발표했습니다.
5급 사무관 승진자 11명 중 맨 위에 이름을 올린 건 기획실 소속 일반행정직 6급 A 씨.
이 사무관 승진자는 승진과 동시에 4급 국·실장에 해당하는 시민소통실장 자리의 직무대리로 발령받았습니다.
문제는 해당 승진자가 약 한 달여 전인 지난 5월 31일 새벽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인물이란 겁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예스 벳 88이 승진자는 남원 시내에서 회식 후 차로 약 20㎞를 달리다가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38.8㎞ 지점 갓길에 차를 댄 채 자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순찰대가 출동해 술 냄새를 맡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이에 3차례 불응해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당시 타이어도 펑크 돼 있어 경찰은 음주운전 중에 사고까지 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무관 승진자 : (음주운전 사실 인정하세요?음주하신 거 맞죠?왜 음주측정 거부하셨어요?사고도 내셨나요?당시에 술 드신 게 맞아요?) ….]
음주 측정 불응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최대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사안입니다.
법적으로도 음주 측정 거부는 명백한 처벌 대상인 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공직의 중대 결격 사유로 보는 현행 법령이나 사회 상규에 반하는 승진 인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도,예스 벳 88승진 이유를 묻자 즉답을 피했습니다.
[최경식 / 전북 남원시장 : 측정 거부한 거까지는 내용은 들었습니다.(현행범 체포도 알고 계셨죠?) 내용은 들었습니다.(승진 인사를 허용한 이유를 짧게라도 여쭐 수 있을지?) 우리 인사팀하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시장님 그래도 인사권자니까 한 말씀 부탁하면 안 될까요?)]
남원시 인사팀은 범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법적으로,예스 벳 88절차적으로 문제없는 인사라고 해명했습니다.
남원시 직원들 사이에서는 징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되레 승진했다며 허탈하다는 반응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과거에도 인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의회와 갈등을 벌인 적 있습니다.
[최경식 / 전북 남원시장 (지난해 3월) : 아니,예스 벳 88의원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시냐고요?그러면 의원님이 시장하세요!(시장님!상호 간에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는 이번 국,예스 벳 88과장급 승진인사로 조직의 화합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모범이 되는 자를 인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위 공무원에게 허락된 탄탄대로가 과연 직원들이나 시민에게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건지 물음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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