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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14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부 '기본방침안' 공개
신도시 내 영구임대 고밀개발 후 임시 '이주주택'으로 활용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부 '밑그림'을 공개하고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특히,사업 성패를 가를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관내 1만 4000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이주민 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기본계획'을 공개한 중동,산본은 재건축 용적률을 각각 350%,독일분데스리가 순위330%로 제시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기본방침안'을 공개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 정책방향으로,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기본방침안은 '도시는 새롭게,삶은 쾌적하게,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독일분데스리가 순위△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이번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기존 주택에서 쏟아져나오는 '이주수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선(先)공급확대,후(後)이주수요' 관리라는 대원칙 아래 이주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국토부는 '순환정비모델'을 통해 이주수요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해당 권역 내 최대한 많은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여기에는 △관내·외 신규 유휴부지 개발 및 인근 공공택지 물량,△영구임대 재건축 등이 검토된다.
특히,국토부는 현재 1기 신도시 내 총 13개 단지 1만 4000가구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을 고밀 개발해 이를 '이주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영구임대주택은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고,독일분데스리가 순위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임대+분양) 공급에 유리하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앞서 지난 6~7월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주민 대다수(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 내에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관내·외 신규 유휴부지 개발의 경우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을 지어 공공,민간 분양·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유지만 도시정비지원과장은 "분양주택의 경우 이주주택으로 활용 후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처럼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이와 함께 이날 부천시와 군포시는 각각 중동과 산본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들 도시는 이날 주민 공람을 시작으로,지방의회 의견조회(9월),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경기도 승인(12월)을 거쳐 최종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중동 신도시는 평균 350%의 기준용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재건축 대상지 내 기존 5만 8000가구(14만명)를 8만 2000가구(18만 명) 규모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산본 신도시 기준용적률은 330%로,총 1만 60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11만 명,4만 2000가구→14만명,5만 8000가구)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 안양시(평촌) 기본계획은 이달 말,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을 공개하고,주민공람을 개시한다.
한편,국토부는 이번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인허가 8만 8000가구,착공 4만 6000가구를 추진하는 등 총 10만 가구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기본방침 초안이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