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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오는 9월30일 오후 4시30분 선고 예정![[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06.10.photo1006@newsis.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4/07/15/0005064067_001_20240715190818537.jpg?type=w647)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 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로마 대 레체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구청장은 각종 법령에 따라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서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었다"면서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사고 이후에는 책임을 피하고자 책임을 다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2022년 10월29일 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승재 전 용산구청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 "권한이 막중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를 통해서는 대규모 인파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다"며 "다중인파 운집 압사 사고라는 전례가 없었고 그런 징후가 포착된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구청장으로서의 주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지난 1월 재난안전법이 개정된 후에야 사회 재난 유형으로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새롭게 규정했다"며 "이를 보면 당시에는 다중운집 인파 사고가 재난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올바르다"고 했다.
박 구청장 측은 인파 유입과 군중 밀집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이 아닌 경찰에 있다고 봤다.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경찰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며 "대규모 인파 통제를 염두에 둔 인력 예산 가용 시설이 없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사죄의 말을 전했다.박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참사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도 그날의 현장을 떠올리면 참담한 마음으로 눈물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30일 오후 4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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