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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맴버십 계약 중도해지 방해' 현장조사
쿠팡 반발에 줄줄이 법적 다툼 예고
[서울경제]
최근 쿠팡이 자체브랜드(PB상품) 우대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400억 원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맴버십 중도해지 방해 등 다른 의혹으로 동시다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PB 부당 우대 의혹에 더해 다른 조사까지 남아 있어‘제재 리스크’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맴버십 계약 중도해지 방해 의혹과 관련해 쿠팡과 네이버,해외 카지노 처벌마켓컬리 본사 등을 현장 조사했다.
조사 결과 쿠팡 유료 맴버십에서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돼 사실상 서비스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이러한 운용 방식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벌이게 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공정위는 쿠팡의 맴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소비자 눈속임 의혹도 조사 중이다.쿠팡이 맴버십 가격을 인상하면서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율하는 플랫폼법 입법까지도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드러내고 있어 쿠팡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플랫폼법에 강도 높은 규제가 담길 경우 쿠팡은 정책리스크까지 떠안게 되는 것이다.쿠팡은 공정위의 이같은 전방위 조사와 규제 드라이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쿠팡은 공정위 심의 단계에서 제재가 결정된 사안에 대해 번번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이 때문에 향후 공정위의 추가 제재가 들어오더라도 쿠팡은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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