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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2일,카지노 1 출연진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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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사기의 경우 300억이 넘어가면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가능해집니다.5억 이상에서 50억 미만까지는 6년~11년,카지노 1 출연진50억 이상 300억 미만의 경우 8년~17년 가중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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