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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 연간 허용 이자율의 1천800배…피해자만 350명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돈을 빌려주고 법정 금리 이상의 고액의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8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이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cr 바스쿠 다 가마나머지 5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연 이자율을 최고 3만% 넘게도 받았는데,확인된 피해자만 3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7/10/AKR20240710067400061_01_i_P4_20240710105711892.jpg?type=w647)
수사 결과,cr 바스쿠 다 가마미등록 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한 주에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천172회에 걸쳐 5억4천만원을 대출해줬다.
이후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7천만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천659%,cr 바스쿠 다 가마최고 연 이자율 3만6천500%에 해당하는 1억3천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대부이자 계산법(납부이자율＝납부이자÷대부금액÷사용일수×365일)은 대부업법에 근거해 산출된다.이자제한법령상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미등록 대부업자인 C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원을 대출해주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원금의 10%와 일정 치의 이자를 선공제한 뒤 대출금을 제공하다가 적발됐다.![[경기도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7/10/AKR20240710067400061_02_i_P4_20240710105711899.jpg?type=w647)
등록 대부업자는 D씨는 E씨와 함께 스크린 경마장 인근에서 홍보용 라이터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 32명에게 380만원을 대출해주고 500만원을 상환받았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cr 바스쿠 다 가마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통해 올해만 588건의 불법 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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