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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전민규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젊은 층의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지난 5월 말한 것과 관련,정식 사과의 뜻을 25일 밝혔다.발언으로 논란이 생긴 지 43일 만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전세 사기의 원인 중 하나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라며 “이 사태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보완 대책을 설명하다가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꼼꼼하게 따져볼 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발언이 알려진 뒤 정치권과 언론에선 “(박 장관이) 청년층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라며 질타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비판을 이어갔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전세사기라고 하는데,이란 월드컵사기 사건이 아니라 전세 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라며 “피해자 대부분이 공인중개사 도움을 받아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피해자들이 잘못해 이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 인식은 전세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이란 월드컵피해자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고,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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