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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알리에 심사보고서 발송![배우 탕웨이가 알리익스프레스를 광고하고 있다.[유튜브 캡쳐]](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01/20240701050053_0_20240701083008443.jpg?type=w647)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에 대한 제재에 본격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롬 파일 모음인터넷 도메인 이름,롬 파일 모음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롬 파일 모음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롬 파일 모음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 주체와 실제 운영사가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에 설립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 역할만 하고,실제 쇼핑물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C커머스에 대한 조사를 여러 건 진행하고 있다.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롬 파일 모음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테무가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는 의혹 역시 조사 중이다.두 사건은 올해 3분기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비자 정보의 국외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알리와 테무 등 사이트의 계정 생성 시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는 가입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하는 등의 약관들이 포함돼 있다.공정위는 불공정 약관들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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