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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며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경마 중독자본시장의 활성화,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국내 금융 시장이 부채에 의존한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경마 중독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밸류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취지와 목적이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들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되고 이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그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에 대해선 “아직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더 공부하고 점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을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재정경제원(현 기재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김 후보자는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경제 정책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이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경제 관련 대선 공약을 국정과제로 구현했으며 정부 출범 후에는 초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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