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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2심서,카지노 영업허가재산분할 현금으로 결정해 소송 철회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철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18일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이로써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카지노 영업허가양도를 막지 않은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노 관장은 2020년 5월 두 개의 증권사에 있는 최 회장의 주식 650만 주(42.29%)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 처분(가처분)을 내려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1심 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가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됐다.
이후 이혼소송 1심에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가 SK 주식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노 관장은 지난해 1월 항고했지만 결국 항고를 취하했다.지난달 30일 나온 이혼소송 2심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카지노 영업허가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다만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재산분할금 형태는 현금으로 명시했다.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만큼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했지만,카지노 영업허가노 관장 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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