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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년 새 두배 이상으로 늘어
5년 전 동대문에서 옷 가게를 시작한 김모(55)씨는 개업 직후 코로나가 덮치면서 은행 대출에 기대야 했다.빚 1억3000만원이었지만,그나마 정부 지원이 있어 연 1~2%대 이자라 숨이 막히지는 않았다.코로나가 끝났지만 여전히 매출은 안 나왔고,그는 상호금융과 사채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연 10% 넘는 이자로 500만원,1000만원씩 대출을 받아 빚 4000만원이 더 불었다.김씨는 “코로나 지나면 괜찮겠거니 했는데,여전히 남는 게 빚밖에 없다”고 했다.도저히 안 돼 김씨는 결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놓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런 경향은 김씨와 같은 취약 차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자영업자 중 대출을 갚지 못하고 연체하는 사람의 비율도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고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가파르게 상승했다.같은 기간 전체 가계 대출 연체율이 0.49%에서 0.84%로 0.35%포인트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빠른 속도다.대출 연체자의 특성상 한번 연체에 진입하면 장기간 벗어나지 못하거나 연체를 반복할 확률이 높다.
특히 자영업자 중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4.2%로 2013년 1분기(4.3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2013년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요식업 위주로 창업하는 경우가 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 여건이 악화하던 때였는데,최근 이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직후인 2022년 2분기 말과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 중 대출 연체자의 비율은 1.57%에서 4.2%로 2.63%포인트 늘었다.과거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64명 중 1명이 연체자였다면,지금은 24명 중 1명이 연체자라는 뜻이다.같은 기간 가계대출 중 연체자 비율은 1.72%에서 2.31%로 0.59%포인트 늘며 자영업자 대출에 비해 연체자 증가율이 낮았다.
지난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55조9000억원으로,프리미어 리그 순위코로나 이전인 4년 전보다 50% 이상 늘었다.빚도 많이 늘었지만,빚의 질도 나빠졌다.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차주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 올해 1분기 말 10.21%에 달했다.취약 차주 수의 비율도 자영업자가 12.7%로 가계(6.4%)의 2배에 가까웠다.고금리가 장기화하고,코로나로 미뤄둔 대출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계속 연장하다 지난해 종료했고,프리미어 리그 순위대출 만기 연장도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과거 금리 상승기(2010년 3분기~2011년 3분기,2017년 1분기~2019년 4분기)에 비해 이번 금리 상승기(2021년 3분기~2023년 4분기)에 더 빠르게 증가했다.대출 금리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고,프리미어 리그 순위서비스업 경기가 과거와 달리 위축됐기 때문이다.여기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담보대출 대상이 주로 상업용 부동산인 점을 감안하면,프리미어 리그 순위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것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서평석 한은 금융안정기획부장은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자영업자”라며 “현재 연체율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상승 속도가 빠르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경기가 눈에 띌 만큼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KB경영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3%를 기록했다.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2020년 1분기(5.6%)나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2년 1분기(6.4%)보다도 공실률이 높았다.코로나 이후 소비가 백화점이나 무점포 소매업을 중심으로 회복하면서,대형 마트·수퍼마켓·편의점·전문 소매업 등을 통한 소비가 하락하는 등 업종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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