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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백두과학화 훈련장 이전 현안
시가지 인근 봉화산 위치
소음·진동·균열 피해 호소
국가 배상 소송했지만 패소
군소음 보상금 차등 지급 원성
이전 공감대 형성 부지 물색
군·국방부·산림청 협의 난항
군 "정부차원 논의 개입 필요"
소멸위기 속 새 성장동력 절실
이전 땐 봉화산 개발 호재 기대강원도 접경지역 중 한 곳인 양구 주민들의 60년 염원인 백두과학화 훈련장(구 태풍사격장) 이전이 재 추진되고 있다.백두과학화 훈련장은 그동안 지역개발 저해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소음 피해 등으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접경지역 안보의 첨병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주민들의 불만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한국전쟁 74주년,정전 71주년을 맞은 올해 백두과학화 훈련장 이전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안보를 소홀히 하지 않은 선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이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은 지난 1972년 약 155만평 규모로 양구의 주산인 봉화산에 위치해있다.문제는 전투훈련장이 양구 시가지와 너무 가깝다는 것이다.전투훈련장이 조성될 당시에는 비교적 양구 시가지와는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또 한국전쟁의 상흔을 겪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안보의 중요성을 인정,소음피해와 재산권 침해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나고 도심이 팽창하면서 전투훈련장은 양구 시가지와 가까워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한번도 긴장이 고조된 적도 있었고 또 곧 남북통일이 될 듯한 평화무드가 조성되기도 했다.이런 상황을 반복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제 재산권과 소음피해로 부터 벗어나기를 희망하면서 주민 불만은 점차 늘어나게 됐다.실제로 현재 전차사격장의 경우 포탄이 표적에 맞아 폭발하는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양구읍 시가지와 가깝다.이렇다 보니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피해가 이어졌다.
국토정중앙면 대월1리에서 61년간 거주해온 박모(69)씨는 "어렸을 때부터 온갖 포사격은 물론 헬기까지 날아와서 사격훈련을 하기도 했다"며 "소리는 물론이고 집이 뒤흔들릴 정도로 심한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동네 있는 집들 치고 벽에 균열 없는 집이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실제로 박씨가 거주중인 집 내부 곳곳에는 누적된 진동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어 박씨는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주민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 그 전까지는 오발사고로 사람이 다쳐도 보상도 못 받고 조용히 넘어가는 일도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3월에는 참다 못한 대월2리 주민들이 트랙터 등을 동원해 사격장 진입로를 차단하고 탱크 이동시 견인차량을 이용하라는 각서를 군에 요구하는 격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급기야 지난 2016년에는 양구 주민 6명이 군부대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당시 소송에 참여했던 이모(59)씨는 "소음이 1시간 동안 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패소했는데 포탄이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떨어져야만 소음피해로 인정이 되는 것"이냐며 "사격훈련의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지와 학교 등이 사격장과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치이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 2019년에는 양구읍 안대리에 항공대대까지 창설되면서 양구읍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차사격장(3.5㎞ 이내)과 항공대대(1㎞ 이내)로 인한 이중 소음피해를 입는 지역이 됐다.분지형태의 양구 특성상 헬기소음과 전차소음의 하울링 현상까지 발생해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더욱 커졌다.이에 국방부가 지난 2022년 '2020~2021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소음대책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전입시기에 따른 차등적 감액규정을 적용해 보상금이 30~50%까지 줄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국방부가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특히 지속적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지난 2019년 12월 국방개혁 2.0에 따라 제2보병사단이 해체되면서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리게되자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구 태풍사격장) 이전 및 개발에 대한 논의 및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실제로 지난 2021년 3월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다.용역보고서에 따르면,현재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을 '전차훈련장'과 '전차 외 훈련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최근까지도 양구군은 국방부와 산림청을 대상으로 부지선정을 두고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하지만 최종 이전 결정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속에서 양구군은 북부산림청과 훈련장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전차훈련장 부지 선정 어려움
양구지역 총 면적 704.1㎢ 이다.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1.7㎢(66.9%)가 국유지다.국유지 중 53.4%가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다.훈련장 이전을 놓고 산림청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양구군과 국방부,산림청은 2개의 부지를 놓고 협의 중이다.A부지의 경우,'전차 외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기존 계획보다 부지를 축소하는 것을 조건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전차훈련장' 목적으로 검토 중인 B부지의 경우 목재생산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경제림 구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했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당시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훈련장 이전을 위한 양구군,국방부,산림청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한 위원장과 산림청은 B부지를 대체할 C부지를 국방부에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하지만,5개월 지난 뒤 국방부는 해당 부지로 이전이 불가능 하다는 회신을 보내오면서 양구군은 또다시 새로운 부지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대체 부지 이전을 두고 국방부와 산림청 두 기관을 만족시킬 만한 대안 부지를 찾지 못해 계속 협의만 이어오고 있다"며 "양구 지역 땅의 66%가 국가기관이 소유하고 이어 이전 부지를 찾기 어렵고,vhffksem기초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vhffksem양구군 관계자 등과 양구 백두과학화훈련장 이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한기호 국회의원실"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올해 인구수 2만 1000명대가 무너지고,고령화 비율마저 전체 인구의 25%가 넘은 양구군은 인구소멸위기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발전동력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인구 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사업이 절실하다.양구군이 추정한 훈련장 이전비는 보상비와 조성비,기타 비용을 포함 총 490억여원이다.가감정 평가한 훈련장 부지 약 155만평에 대한 양여부지 토지가치는 483억여원으로 개발 사업자가 이전할 훈련장 조성한 뒤 기부하고,토지 개발권을 갖는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양구군은 백두과학화 훈련장 이전 후 봉화산 개발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 되고 있지는 않지만,vhffksem리조트 등 민간투자를 유치할 경우,수백억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조재만 양구군 미래전략팀장은 "양구군의 봉화산은 최적의 리조트 스키장 코스로 이전부터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군사시설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며 "연 2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말했다.박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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