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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로또 입회비 환불
서울남부지검 등과의 조사·수사 공조 강화에 밑거름되길” 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 합동 워크샵 주요 일정 및 개요.금감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역량 증진과 공조 강화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가상자산 조사·수사 관련 서울남부지검-금감원 합동 워크샵(5차)’모두발언을 통해 “서울남부지검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대 범죄 혐의 및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9일‘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날 워크샵에서 시연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반영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이다.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한 것은 물론 혐의군 거래 분석,매매재현,로또 입회비 환불통계 추출,연계성 분석 등의 기능도 구현한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도‘스캠코인 발행’과‘시세조종’등 기존의 가상자산 범죄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 등을 금감원과 공유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지산 시장 내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부정거래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서울남부지검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첩 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사업자의 영업행위와 발행·공시 같은 규제 사각지대는 남아 있으므로 현행 규제체계에서 금감원과 검찰 간 조사·수사 공조를 강화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금융위 등 정책당국과는 현행 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 신응석 검사장도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고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발족해 스캠코인 발행자,로또 입회비 환불시세조종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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