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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소재 및 제품에 대해 제강 요건을 시행하고 미국,프로시노네 대 로마멕시코,프로시노네 대 로마캐나다 외 국가에서 제강된 멕시코산 철강 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강 요건은 제3국에서 만든 철강 소재를 멕시코로 들여와 추가 가공한 뒤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무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철강 소재와 제품이 멕시코,프로시노네 대 로마캐나다,프로시노네 대 로마미국에서 제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다.당시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제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이후 멕시코를 우회한 대미 철강 수출이 늘자 바이든 대통령은 제외 결정을 재검토했다.
지난해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철강 약 380만톤 중 13%는 제3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미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전하는 중국이 미국 시장에 철강 제품을 쏟아내는 것을 우려해 이런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전임 행정부가 해결하는 데 실패한 허점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미래의 제조업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은 우리 경제의 중추로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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