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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
檢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이 재판장 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의 탄핵을 추진한다.이 과정에서 대상 검사 4명을 국회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이 전 대표)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추진에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민주당은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법사위에 회부된 탄핵소추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방식을 준용해 적절성을 따진다.탄핵 대상 검사들은 국회에 나와 정청래 위원장 등 야당 법사위원들의 공개 추궁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4명의 검사에 대해 각기 다른 탄핵 사유를 댔다.강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의 명예훼손죄 직접 수사를 금지한 검찰청법을 어긴 게 탄핵 사유라고 했다.김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엄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때 한 전 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칙바이칙 명동박 검사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강·엄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칙바이칙 명동박 검사는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송금 사건을 수사했다는 점에서‘방탄 탄핵‘보복 탄핵’이 목적이라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김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고,칙바이칙 명동여당은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었다.하지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한·미·일 동맹’표현을 쓴 지난달 국민의힘 논평을 언급하며 “정신 나갔다”고 한 것을 두고 여야가 대치했고,칙바이칙 명동결국 파행 끝에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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