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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에‘지우라’는 시정 요구를 내렸다.
4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렇게 정했다고 밝혔다.시장 요구를 받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양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나이,직장 등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긴 동영상 등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의 시정 요구는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씨가‘초상권 침해 및 명예 훼손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한 신고에 따른 것이다.게시글 작성자는‘명예 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방심위 소위는 결국 삭제를 요구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시정 명령이 아닌 요구라 강제성은 없다”면서도 “통상 대부분 사업자는 따른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의 신상 정보를 최초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나락 보관소’채널도 함께 신고했지만 이는 해당 채널 운영자가 스스로 삭제(비공개 처리)해 방심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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