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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이 사건도 고발사주의 결과" 주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예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의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직전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이 (내가 일한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인턴을 했고,볼리비아 대 아르헨티나인턴 경력 확인서도 발급해 줬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최 전 의원과 검찰은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전 의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당시 작성된 고발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서 나온 고발장과 유사하다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기도 했다.고발사주 의혹이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재판부는 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1년 10개월간 재판을 중단했다가 올해 4월 공판을 재개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3114240000248)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 전 의원의 주장을 물리쳤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가 피고인이 가진 검찰개혁 입장에 반감을 품고 보복하고 의정 활동을 방해하려는 공소권 남용이라 주장했지만,볼리비아 대 아르헨티나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설령 사주에 의해 고발장이 제출됐다고 할지라도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법률적 판단을 한 다음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볼리비아 대 아르헨티나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 후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물리쳤다.
최 전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들과 만나 상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그는 "손 검사장이 기소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어이 없다"면서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볼리비아 대 아르헨티나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그는 이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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