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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하게 평가한 금융사가 대상
이달 말 사업성평가 확정
8월 중순까지 경공매 등 계획 접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지난 5일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뉴스1 
금융당국이 이번주부터 금융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가 적정한지를 따져보는 현장점검에 착수한다.점검에 따른 사업성 등급 확정 이후 내달부터는 부실 사업장에 대한 대출 회수 및 자산 경·공매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금융사들이 제출한 사업성 평가의 적정성 확인 작업을 시작한다.이어 금감원 자체 평가보다 지나치게 관대하게 등급을 준 금융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해당 PF 사업장은 금융사 자체 평가와 금감원 점검을 거쳐 나온 최종 등급을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할지 또는 재구조화에 들어갈지를 결정하게 된다.
PF 사업성 평가는 당국이 추진 중인 'PF 연착륙'의 핵심 절차다.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5월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404회 로또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은 이에 따라 대출을 해준 PF 사업장 가운데 연체 또는 연체유예,404회 로또만기 3회 이상 연장 상태인 사업장부터 재평가하기 시작했다.재평가한 등급을 금감원에 지난 5일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일부 금융사가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9일까지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사 평가와 별도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금감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등급을 매긴 것이다.금융사들이 눈앞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사업성을 평가해 금감원 시뮬레이션과 동떨어진 등급을 준 경우가 현장점검을 받게 되는 전형적 사례다.
금융사들은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 매각을 추진하고,404회 로또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또 부실우려 사업장의 채권에 대해 75%를 충당금(손실)으로 쌓아야 한다.업계에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404회 로또증권사 등에서 총 수조원대 충당금을 쌓아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국은 충당금을 금융사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오는 26일까지는 현장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들은 최종 등급을 바탕으로 재구조화 계획을 작성해 8월 중순까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선 PF 사업장 설립을 주도한 시행사,공사를 맡은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재구조화 계획을 통해 매각이나 경·공매를 결정한 사업장이 보유한 토지 등은 8월 중순부터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 시작할 전망이다.당국은 작년 말 기준 5000여 곳에 달하는 PF 사업장의 전체 대출 잔액을 230조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이 가운데 유의·부실우려 등급을 5~10%로 추산했다.최소 150여 물건이 경·공매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