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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국가,中 국익에 해 끼쳐선 안 돼”
9월 15일부터…‘원자재 무기화’행보
정부 지정한 핵심광물 33종에 포함
업계 “中의존서 벗어나 수입국 다변화”
중국이 배터리 등에 쓰이는 준금속 안티모니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15일 공지문을 통해 “수출통제법,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고 핵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티모니와 초경재료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수출이 어느 정도까지 통제될지 명확하지 않지만,핵확산 금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무기 관련 용도가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AP통신은 짚었다.중국의 안보와 이익을 거론한 점으로 미뤄 또 다른 원자재 무기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자국이 주요 공급국인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제한하려는 중국의 가장 최근 행보라고 보도했다.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반도체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고,같은해 12월부터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안티모니 생산국으로,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그동안 안티모니에 대한 높은 중국 의존도를 우려해왔다.미국 지질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글로벌 안티모니 생산량의 48%를 차지했다.안티모니는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염제 성분으로 주로 사용되며,이 밖에 배터리와 야간투시경,핵무기 생산 등에도 쓰인다.
안티모니는 정부가 지난해 관리에 필요한 33개 핵심광물을 지정할 때 포함됐다.33종 중 전기차와 이차전지,반도체 등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5종)는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과거에는 안티모니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으나 최근에는 수입선을 다변화해 태국,프랑스 리옹베트남산이 수입량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산은 3,프랑스 리옹4위 정도”라면서 “최근 중국 내 생산량이 급감해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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