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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AI 정책 논의 자리"…주호영 6선 의원 등 축사로 발걸음"22대 국회는 인공지능(AI)으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초당파적으로 고민할 것입니다.산업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AI법 추진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AI포럼'이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AI법 통과 의지를 이같이 밝혔다.
국회AI포럼은 글로벌 AI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됐다.국내 AI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관련 제도 정비까지 추진할 목표를 갖고 있다.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포럼 대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은 21대 국회서 좌절된 AI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국내 AI기본법은 2021년 7월 민주당 정필모 의원,카지노 룰렛 노하우국힘 윤두현 의원 등이 제출한 7개 법안을 통합한 안건이다.이 법은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까지 통과했지만,카지노 룰렛 노하우전체 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4월 총선 후 과방위는 재논의 의지를 보였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당시 일본 야후 사태와 과방위 징계 이슈 등으로 AI법은 사실상 뒷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AI법 논의를 위한 과방위 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지속적으로 의원들에 소집 요구를 보낸 바 있다.그러나 추가 논의 없이 21대 국회는 종료돼 AI법도 폐기 수순을 밟았다.
조 의원은 "22대 국회에선 기존 AI법을 그대로 갖다 붙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생성형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며 "기존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잠들어 있는 AI법을 생성형 AI 시대에 맞게 고쳐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현재 생성형 AI 산업은 세분되고 있다"며 "이를 법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와 시민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