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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발표
핵심물자 비축물량도 확대
수입국 다변화 기업 대출 지원
정부가 5조 원의 공급망안정기금을 마련하고 희소 금속 등 경제안보품목을 300여 개로 늘린다.주요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문제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사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첫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우선 기존 200여 개였던 경제안보품목 대상을 300여 개로 확대한다.1년 주기로 경제안보품목 대상을 재검토해 보완할 방침이다.3단계로 구분한 이들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 및 산업 중요도가 높은 1등급 품목은 의존도 감축과 범정부 차원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다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핵심 물자의 비축물량 역시 늘린다.희소 금속은 기존 5.8~180일분에서 60~180일분으로,이용차량용 요소 등 민생품목은 최대 30일분에서 30~80일분으로 확대한다.정부는 최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한 범부처 공급망 컨트롤 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산하에 비축전문위원회를 설치,이용각 부처별 비축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의 공급망 안정 노력도 뒷받침한다.8월부터 수출입은행이 집행하는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가동한다.핵심 품목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를 선도사업자로 지정,이용우대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안보품목 관련 국내 투자를 할 경우,이용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에 대해 해외 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이용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300억 원에서 400억 원(비수도권 기준)으로 확대한다.물류 대란 우려를 낳았던 요소의 국내 생산 방안,이용흑연‧무수불산 등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을 위한 재정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의 공급망 대책은 중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에 대비한 조치다.기재부가 “주력 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산업 전반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배경 설명을 내놓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최 부총리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공공 비축물량을 확대하겠다”며 “이번 전략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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