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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사들의 학생 상대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사의 지위와 위력을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2019년 100건이었던 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 건수는 코로나19 시절인 2020년(52건),분당 월드컵 응원2021년(59건)으로 줄었다.하지만 학생들의 등교가 회복된 2022년에는 성범죄 건수가 91건으로 반등한 뒤 지난해에는 111건까지 늘어났다.올해 상반기(1~6월)에는 35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다.부산은 22건,경남은 20건,분당 월드컵 응원울산은 9건이었다.범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분당 월드컵 응원성추행 133건,성폭력 31건,불법 촬영 등 기타가 12건이었다.
의원실 측은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 중 상당수는 교원의 지위와 위력을 이용한‘환심형 성범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뤄진 범죄라는 것이다.교원의 성범죄 가해 사례를 보면 △교사와 제자가 교제한 사례 △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사례 △교사가 학생에게 옷과 음식을 사주겠다며 손을 만진 사례 등 전형적인 지위·위력을 이용한 범죄가 다수 포함됐다.
진 의원은 “환심형 성범죄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주변 학생과 가족도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진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대상 교원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교육·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며 “학교 내 성범죄를 뿌리 뽑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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