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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정부가 5조 원의 공급망 기금을 띄워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급망과 관련해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종합대책인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오늘부터 시행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2027년까지 3년간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틀입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총 25명으로 구성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도 이날부터 가동합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선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브라질 대 베네수엘라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하거나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를 선도사업자로 지정해 하반기부터 가동하는 최대 5조 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자는 3년에서 최대 5년간 혜택을 받는데,브라질 대 베네수엘라정부는 오늘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8월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기존 200여 개였던 경제안보 품목을 제조업·방산·민생분야를 중심으로 300여 개로 확대해 관리합니다.
다만 국가 안보차원에서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또 기존 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브라질 대 베네수엘라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해 공급망 안정 핵심기술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광물,브라질 대 베네수엘라농업 등 중심으로 해외 자원확보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지원 요건도 완화하고 해외 자원 개발로 생산한 자원을 국내 도입 시 관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경제안보 품목 관련 '유턴' 기업 또는 외투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에는 공급망 기금에서 시설투자·지분인수 등에 대해 금융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