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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태아치료’수가 가산 400%로 인상정부가 하반기 수련 일정을 위해 전공의에 복귀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을 촉구했다.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해주시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빠른 의사결정을 요구했다.
이어 “오히려 일부 전공의는 환자,프로야구 시간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런 현상으로 정부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고,프로야구 시간앞으로도 이같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이 복귀하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또 근무시간 단축 등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전공의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화의 테이블에 전공의들이 나와달라고도 요청했다.그는 “의사협회에서 전공의와 소통 강화를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참관을 요청하는 등 전공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계가 대화를 위해 내부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전공의를 포함한 의료단체들이 하루빨리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료개혁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협회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멀쩡한 의료시스템을 손댄 정부 책임이라고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타 지역 산부인과로의 원정출산과 같은 용어가 일상화된 우리 의료체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퇴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여건을 고려해 정원을 배정했고‘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할 계획임을 계속 밝혀왔다.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5월부터 소아의 281개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고,7월부터는‘태아치료’의 수가 가산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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