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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들이 단체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반발하는 성명을 오늘(3일) 냈습니다.
북부지검 부장검사단은 이날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한 서울북부지검 인권보호관 및 부장검사들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대검찰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장검사단은 "맡은 바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아 직무를 정지시킨다면 검사들은 권력자의 입김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다는 신념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게 된다"면서 "이는 결국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장검사단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일궈 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므로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면서 "아무런 제한도 없이 권능을 행사하라는 뜻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부지검 부장검사단은 이날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한 서울북부지검 인권보호관 및 부장검사들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대검찰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장검사단은 "맡은 바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아 직무를 정지시킨다면 검사들은 권력자의 입김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다는 신념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게 된다"면서 "이는 결국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장검사단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일궈 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므로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면서 "아무런 제한도 없이 권능을 행사하라는 뜻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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