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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 출원률 12%로 성장세 불구…미국·유럽 성장 주도
진입 장벽 낮은 시장 기회 놓칠까 우려…선제적 대응 필요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최근 미국에서는 차세대 신성장 산업 기술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자약·디지털 치료제,의료용 로봇 등과 같은 의료기기 분야 지식재산권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내 업체들이 신기술 분야 특허를 우선 등록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나 유럽 현지의 업체들이 자국 내 시장 보호를 위해 국내 업체를 상대로 특허 분쟁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안보유망기술센터(CSET)는 지난달 의료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의 바이오 데이터 수집 및 의료용 AI 개발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신산업 주도권 견제에 나섰다.
중국은 자국 내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유전체 분석기업인 BGI 등을 통해 10년 단위의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고,정책적으로 AI 등 신의료기술을 전략적 우선 산업으로 육성하는 중이다.
특히 중국이 가진 바이오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막고,해외 연구자의 해당 데이터로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의료 분야 새로운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AI와 빅데이터를 비롯해 전자약,야구 추격조디지털 치료제,진단기기,의료용 로봇 등 신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에서 출원된 전자약,디지털 치료제,진단기기,의료용 로봇 등 신기술 분야 관련 특허는 총 5만3129 건으로 의료기기 신기술 분야 특허의 7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규 출원의 경우 2012년 3577건에서 2021년 6466건으로 1.8배 증가했으며,같은 기간 특허 증가율은 6.1%로 나타났다.한국의 경우 해당 기간 12.3%의 특허 출원율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특허 신규 출원 수로 보면 2012년부터 2021년 사이 한국의 전체 출원 건수는 2225건으로 미국 3만821건,유럽 1만1159건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주요 출원인 상위 10위 내에도 에티콘(Ethicon) 등 미국 7개,야구 추격조호주 1개,네덜란드 1개,야구 추격조영국 1개 기업만 들어 있다.
한국 국적의 출원인 중 의료 신기술 관련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곳은 삼성전자(159건)로 나타났다.이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9건,에이조스바이오 36건,고려대산학협력단 33건 등을 기록했다.
AI와 빅데이터 분야에서 중국이 자국 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전자약과 디지털 치료제,야구 추격조진단기기 등 분야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특허권을 지속 확보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 헬스케어 업계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면서 특허 확보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나,질과 양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중국 기업들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며 "기술 수준이 높은 특허 장벽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의료 신기술 분야에 대한 시장은 성장 초·중기 단계로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만큼,야구 추격조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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